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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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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바로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불가합니다
학설 등에 부산개인회생 따라서는 취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또한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상속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위 상속등기 비용 등도 집행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최근 부산개인파산 대법원 판결도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담을 개인회생 하다 보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먼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말 그대로 빚을 어떻게 갚을 지에 대해 계획을 작성한 문서라고 부산개인파산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에서' 물려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후대에 채무가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알기 슆게 설명하였으며,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